[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부 - 돈은 빚이다 요약본

 

 

 

 

현대시대는 금융자본주의, 즉 돈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자본주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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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걸까?

• 정말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수요공급 곡선의 상승만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일까?
  1억짜리 아파트가 1년도 안되어 2억이 되는 것도 공급이 부족해서일까?
• 아니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 우리는 대부분 돈이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폐공사에서도 돈을 발행하긴하지만, 그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극히 일부분 뿐이다.
•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바로 '은행'에 있다.

 

 

 

💡 돈이 만들어지는 원리

• 내가 100원을 벌어서 금고에 두면, 돈은 계속 100원 뿐이다.
  은행도 내가 예금한 100원을 그대로 두면, 돈은 계속 100원 뿐이다.
• 그러나 은행은 이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 10원을 남겨두고 다른 A에게 90원을 대출해준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와 A가 마음대로 꺼내쓸 수 있는 돈은 총 190원이 된다.
  어떻게 90원이 생긴것이고, 은행은 왜 10원을 남겼을까? 바로 약속 때문이다.
• 정부와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율' 이라는 약속을 한다.
  지급 준비율은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 은행이 쌓아둬야 할 돈의 비율이다.
• 이 지급 준비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정해지는 걸까?

 

 

 

💡 지급준비율의 탄생

•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에서 발전되었다.
• 16세기 영국의 화폐는 금이었다. 금을 휴대하기 쉽게 금화를 만들었고, 금화를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의 소중한 금을 보관하기 위해, 금 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려쓰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주고, 언제든 보관증을 가져오면 넣어둔 금을 내주겠다고 했다. 보관 수수료도 받았다.
•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금화보다 가벼운 금보관증으로 바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 
  금 보관증은 세공업자에게 가져다주면 언제든 금화로 바꿔주는 교환권이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채권이나 수표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이것을 지켜본 금세공업자는, 금을 맡기고나서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맡긴 금화를 본인 돈인 척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
  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돈을 벌었다.
• 그러나 기존에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금방 들키게 되었고, 금 세공업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금을 대출해주고 얻는 이자의 일부를, 금을 맡긴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니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 하지만 금세공업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금고의 '잔고'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무한정으로 빌려주기 시작했다.
  금 보관량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척 빌려주었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실제 사람들의 10% 정도만이 금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급준비율 10%의 토대가 되었다.
• 있지도 않은 금을 엄청 나게 빌려주고, 이자 수입까지 받게된 금세공업자는 엄청난 부의 은행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모두 보관증으로 돈을 찾으려고 달려들었다. (뱅크런)
  있지도 않은 금을 빌려주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찾아오자 금세공업자는 쫄딱 망했다. 그러나...
• 다행히도 영국 왕실은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했기에,
  금세공업자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해주었다. (Chartered : 공인된, 면허받은)
• 당시 영국왕실은 금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을 허용해주었다.
  이를 통해 은행시스템이 자리잡고, 현대 은행에서도 지급준비율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돈을 불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0억을 예금했을 때 최초 예금액을 포함해 최대 1000억까지 불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신용창조'라고 한다. 지불에 대한 약속이며, 모든 돈은 신용이다.

 

 

 

💡 돈은 빚이다

• 모든 돈이 신용이라는 소리는, 곧 모든 돈은 빚이라는 소리도 된다.
• 지급준비율(지준율)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정한다.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돈만 남겨진다. 곧,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이다.
  이 상태에서 5000억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불릴 수 있는 돈의 양은 얼마일까?

• 5000억을 가지고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출하면 시장에 풀린 돈이 총 6조 60억이 된다.
  금융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한다.
  엘렌 브라운의 말씀을 인용하면, 은행이 하는 것이 야바위 게임과 같다고 한다.
•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메리너 에클스, 연준 전 의장)

 

 

 

💡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

•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
  즉,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 이자율 통제: 내수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책
  2) 양적 완화: 화폐를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방어와 신용경색을 해소
                       기준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을 때 직접 돈을 푸는 방법
• 앞서 말했듯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당장은 풀린 돈이 많으니 흥청망청 쓰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 사는 것 같아 좋아한다.
  (일본의 80년대, 대한민국의 90년대) 그러나 이후에 찾아오는 미래는 필연적으로 어둡다.
• 참고로 단기간에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이다.
  대규모 화폐 발행을 단행한 짐바브웨의 사례로 알 수 있는데,
  짐바브웨는 6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2억 3천만%을 맞이한 역사가 있다. (나무위키)
•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한다. '그럼 통화량을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아니다.

 

 

 

💡 빚 보존의 법칙

• 외딴 섬에 A(은행), B(어부), C(광부), D(시민) 네 명이 있다고 치자.
  A가 B에게 1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500원이다.
  B가 빌린 10,000원으로 낚싯대를 구입해서 빚을 갚기위해 열심히 낚시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팔고 거래를 해도, 500원이 시장에 없으니 이 500원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다.
  따라서 남은 C, D가 다른 이유로 대출을 해서 500원 이상이 생겨나야, 10,500원이 생겨서 갚을 수 있다.
• 즉 내가 이자를 갚으려면,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한다.
• 현대 금융시스템은 빚 보존의 법칙을 따른다. 모든 돈이 빚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 돈이 적게 돌면(통화량 부족)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의자 앉기 게임과 같다. 의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앉을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 통화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 '통화량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이 줄어들며, 일자리가 줄어드니 돈이 없어진다.
  팽창이 멈추면 한 순간에 추락하는 것이다. (90년대 일본, IMF 한국,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
•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 숙명이나 다름 없다.
•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나 각종 경제학자들이 세운 이론이 있지만,
  언제가 변곡점이며 금융위기가 올지는 노벨상 수상자도 알 수 없다고 한다.
•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은행을 위한 시스템이다.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베르나르 리에테르, 돈의 비밀)

 

 

💡 미국의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원유, 광석 등의 자원을 사기 위해선 '달러'가 필요하다.
  달러가 바로 기축통화(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수단)이기 때문이다.
•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 이유는 1944년 미국 햄프셔주 브레튼우즈 협정 때문이다.
  종전 직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들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 회의에서 탄생했는데,
  1) 미화 35달러를 금 1온스에 고정시켰고, (금 태환 제도)
  2) 각국의 통화를 달러로 고정시키는 협정이었다.
  이를 통해 달러가 세계의 기초 통화가 될 수 있었다.
• 하지만 미국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폭락했고, 금 교환요구가 급증하며 금 확보가 힘들어졌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제를 일방적으로 철폐하고 달러와 금을 분리하였다.
  1971년이 바로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인 것이다.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
• 달러는 한국과 달리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연방준비은행, FRB) 이 발행한다. 
  미국 정부도 FRB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연방준비은행은 완전히 돈벌이 기계다" (라이트 패트먼, 미국 금융통화위원장)
•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자는 주장은 많이 있어왔다.
  하지만 기축통화를 쓸 만큼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아직 없다.
• 맘에 들든, 안 들든 당분간 세계는 미국에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돈의 큰 그림을 보려면 미국의 금융정책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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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를 보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

화폐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역사가 짧고 불온한 것이라는 걸 느꼈다. 더불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고 발행한 직접적인 이유(탈중앙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모든게 실제로 존재하는 돈이 아니고, 빚이며, 데이터일 뿐이라면 기축통화가 반드시 달러여야만 할까?
그리고 한국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든다.